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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당될까요?

소프트웨어·앱과 사이버 복원력법(CRA):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읽는 시간 3분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사이버 복원력법(CRA)은 기기 제조업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형 소프트웨어도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이 가이드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적용 대상인지, 웹 애플리케이션 및 SaaS와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사이버 복원력법의 적용을 받는 소프트웨어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란 별도로 시장에 출시되는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제품과 그 원격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말합니다(제3조 제1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제공되어 사용자 자신의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경우 – 다운로드, 설치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 – 적용 대상입니다.

  •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는 앱 스토어의 앱
  • 웹 기술로 만들어져 로컬 실행용으로 패키징된 경우를 포함한 데스크톱 프로그램
  •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
  • 고객에게 공급하는 라이브러리, SDK 및 그 밖의 구성요소

제2조 제1항이 요구하는 데이터 연결은 간접적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FAQ에 따르면 오프라인 텍스트 편집기조차 운영체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 활동 과정에서 – 유상이든 무상이든 –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출처: CRA 제2조 제1항 (영문) · CRA 제3조 제1호, 제22호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항목 18–20, 예시 3, 4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RA FAQ, 1.3 (영문)

웹 애플리케이션과 Saa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타인의 서버에서 실행되고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그것만으로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 아닙니다. 웹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SaaS, PaaS 및 IaaS 서비스는 그 대신 제공업체가 최소 중기업 규모인 경우 NIS 2 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전문 제12항).

다만 그 경계는 좁습니다. 앱,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또는 기기가 그 기능 중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직접 개발한 백엔드를 필요로 한다면, 그 백엔드는 원격 데이터 처리로서 제품의 일부입니다(제3조 제2호, 전문 제11항). 제3자의 Saa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격 데이터 처리가 아닙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구매한 구성요소처럼 취급하고 위험 평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CRA 제3조 제2호 (영문) · CRA 전문 제11항 (영문) · CRA 전문 제12항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항목 21, 예시 5, 6, 8.3.3절 (영문)

소스 코드, 오픈 소스 및 테스트 버전

  • 고객에게 소스 코드를 라이선스하는 경우, 고객이 코드를 추가로 수정하고 컴파일하더라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개 저장소에서 공유되는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지원에 대해 비용 이상을 청구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이미 상업 활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문 제15항).
  • 알파 및 베타 버전과 같은 미완성 소프트웨어는 아직 사이버 복원력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테스트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CRA 전문 제15항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항목 22–24, 예시 7, 각주 8 (영문)

더 엄격한 심사를 받는 소프트웨어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자체 평가로 충분합니다. 다만 부속서 III에는 더 엄격한 절차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범주가 열거되어 있으며, 다음이 포함됩니다.

  • 클래스 I: 신원 관리 시스템, 브라우저, 비밀번호 관리자, 악성 소프트웨어를 탐색·제거하거나 격리하는 소프트웨어, VPN 제품,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SIEM 시스템, 부트 관리자, PKI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 클래스 II: 하이퍼바이저 및 컨테이너 런타임 시스템, 방화벽,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중요한 것은 핵심 기능입니다. 브라우저가 내장된 뉴스 앱이 부속서에서 말하는 브라우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 제품 및 핵심 제품에 관한 가이드에서 모든 범주와 절차를 설명합니다.

출처: CRA 제7조 제1항 (영문) · CRA 부속서 III, 클래스 I, 클래스 II (영문) · 시행규정 (EU) 2025/2392, 전문 제2항 및 제3항 (영문)

업데이트와 버전

실질적 변경이 없는 새 버전은 새로운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시장 출시일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원 기간 동안 – 원칙적으로 최소 5년 –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출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항목 15 (영문) · CRA 제13조 제8항 (영문)

언제부터 무엇이 적용되는가

  • 2026년 9월 11일부터: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 그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소프트웨어도 포함됩니다(제14조, 제69조 제3항, 제71조 제2항).
  • 2027년 12월 11일부터: 그 밖의 모든 의무(제71조 제2항).
  •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소프트웨어는 이후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제69조 제2항).

출처: CRA 제14조 (영문) · CRA 제69조 제2항, 제3항 (영문) · CRA 제71조 제2항 (영문)

실무에서는

  • 무엇을 제공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설치형 소프트웨어인지, 자체 백엔드가 있는 클라이언트인지, 순수 웹 서비스인지 확인하십시오.
  • 자체 백엔드는 제품의 일부로 기록하고, 제3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구성요소처럼 취급하십시오.
  • 빌드에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를 생성하십시오. 취약점 처리와 증빙의 기반이 됩니다.
  • 보고 의무 체계를 갖추십시오. 보고 의무는 이미 배포된 버전을 포함하여 이미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집행위원회 지침의 현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7일에 그 내용을 승인했습니다(C(2026) 5252). 2026년 11월 17일, 이 지침은 통지 C/2026/6013으로 모든 공용어로 EU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조한 결과 항목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은 구속력이 없지만, 집행위원회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 줍니다(11/2026 기준).

최초 게시 2026년 10월 31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