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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의무

사이버 복원력법(CRA) 제14조에 따른 보고 의무 단계별 안내

기준일 읽는 시간 5분

사이버 복원력법(CRA) 제14조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과 중대한 사고를 단계별 기한에 따라 ENISA의 단일 보고 플랫폼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이 의무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적용 시점과 대상 제품

규정 (EU) 2024/2847은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제71조 제2항에 따라 제14조는 이미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69조 제3항에 따라 보고 의무는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을 EU 시장에 보유한 경우, 다른 요구사항이 아직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보고 의무의 대상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C/2026/6013, 제217호)에 따르면, 악용 사실이 2026년 9월 11일 이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경우에는 소급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취약점만 그 이전에 알려져 있었고 악용 사실이 그 이후에 알려진 경우에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출처: CRA 제71조 제2항 (영문) · CRA 제69조 제3항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제217호 (영문)

보고 대상

제14조에는 두 가지 보고 계기가 있습니다.

  •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제14조 제1항): 악의적 행위자가 시스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시스템에서 이를 악용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취약점(정의는 제3조 제42호).
  • 제품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고(제14조 제3항).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사고가 민감하거나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의 가용성, 진정성, 무결성 또는 기밀성을 보호하는 제품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품이나 사용자의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유입되거나 실행되는 결과를 초래했거나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그 사고는 중대한 사고입니다.

알려져 있기만 하고 악용되지 않은 취약점은 제1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은 사이버 위협, 사고 및 아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제15조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ENISA의 FAQ(제27번, 2026년 10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ENISA의 단일 보고 플랫폼은 아직 자발적 보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제218호)에 따르면, 제3자 구성요소의 취약점은 제조업체 자체 제품에서 악용 가능하고 실제로 악용된 경우에만 보고해야 합니다. 구성요소의 제조업체 또는 유지관리자에게 취약점을 알려야 하는 제13조 제6항의 의무는 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출처: CRA 제3조 제42호 (영문) · CRA 제14조 제1항, 제3항, 제5항 (영문) · CRA 제15조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제218호 (영문) · ENISA 단일 보고 플랫폼 FAQ, 제27번 (영문)

1단계: 인지 시점 기록

모든 기한은 제조업체가 인지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제213호)에 따르면, 제조업체는 초기 평가 후 보고 대상 사안이 존재한다는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갖게 된 때에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이 시점을 날짜, 시각 및 시간대와 함께, 그 계기가 된 정보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이 시점이 이후 모든 기한을 결정하며, 당국이 추가 문의를 할 경우 가장 먼저 묻는 사항이 됩니다.

출처: CRA 제14조 제2항, 제4항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제213호 (영문)

2단계: 관할 CSIRT 확인

보고는 제16조에 따른 단일 보고 플랫폼을 통해 조정자로 지정된 CSIRT와 ENISA에 동시에 전달됩니다(제14조 제1항). 어느 CSIRT가 관할하는지는 제14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조업체의 주된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 즉 사이버 보안 관련 결정이 주로 내려지는 곳의 CSIRT;
  2. 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EU 내에서 직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이 있는 회원국;
  3. EU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름: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가장 많은 수의 제품에 대해 활동하는 위임 대리인의 회원국, 가장 많은 수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수입업체의 회원국, 가장 많은 수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회원국 – 그 밖의 경우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회원국.

독일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의 경우 조정자로 지정된 CSIRT는 BSI의 CERT-Bund입니다(ENISA 목록, 2026년 9월 10일 기준). ENISA FAQ(제18번)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잘못된 CSIRT를 선택하면 보고가 무효로 처리되어 다시 제출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CRA 제14조 제1항, 제7항 (영문) · ENISA: 조정자로 지정된 CSIRT 목록 (영문) · ENISA 단일 보고 플랫폼 FAQ, 제18번 (영문)

3단계: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의 보고 기한

제14조 제2항은 세 단계를 규정합니다.

  1. 조기 경보 –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지 후 24시간 이내. 해당되는 경우, 제조업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제품이 공급된 회원국을 명시합니다.
  2. 취약점 통지 – 이미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지 후 72시간 이내. 내용: 제품에 관한 일반 정보, 익스플로잇과 취약점의 일반적 성격, 취한 시정 또는 완화 조치,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정보의 민감도.
  3. 최종 보고서 – 시정 또는 완화 조치가 가능해진 후 늦어도 14일 이내. 내용: 심각도와 영향을 포함한 취약점 설명, 가능한 경우 악의적 행위자에 관한 정보, 보안 업데이트 또는 그 밖의 시정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

14일 기한은 인지 시점이 아니라 시정 조치가 가능해진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해당 사안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출처: CRA 제14조 제2항 (영문)

4단계: 중대한 사고의 보고 기한

제14조 제4항에 따라 중대한 사고도 세 단계를 따릅니다.

  1. 조기 경보 –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지 후 24시간 이내. 최소한 사고가 불법적이거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지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제품이 공급된 회원국도 명시합니다.
  2. 사고 통지 – 이미 제공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지 후 72시간 이내. 내용: 사고의 성격, 초기 평가, 취한 시정 또는 완화 조치, 사용자를 위한 조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정보의 민감도.
  3. 최종 보고서 – 사고 통지 후 1개월 이내. 내용: 심각도와 영향을 포함한 상세한 설명,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위협 유형 또는 근본 원인, 적용된 완화 조치와 진행 중인 완화 조치.

제14조 제6항에 따라 중간 보고서는 두 유형의 사안 모두에서 조정자로 지정된 CSIRT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출처: CRA 제14조 제4항, 제6항 (영문)

5단계: ENISA 단일 보고 플랫폼을 통한 제출

보고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운영 중인 ENISA의 단일 보고 플랫폼(Single Reporting Platform, SRP)을 통해 제출합니다. ENISA FAQ(2026년 10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 인증이 설정된 개인 EU Login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제조업체마다 주 대리인 1명과 최대 20명의 추가 대리인(“Assigned Representatives”)을 둘 수 있으며, 조정자로 지정된 CSIRT가 제조업체와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플랫폼은 영어로만 제공되며 첫 번째 릴리스에는 인터페이스(API)가 없으므로 보고는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ENISA는 기다릴 것을 권고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CSIRT에 직접 연락하고 나중에 플랫폼에서 보고를 제출하십시오.
  • 플랫폼의 72시간 카운터는 현재 인지 후 72시간이 아니라 조기 경보 후 48시간을 기한으로 표시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법정 기한입니다.

플랫폼이 영어로만 작동하므로 보고용 문안을 미리 영어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 설정 방법은 가이드 “ENISA 단일 보고 플랫폼 접근 설정”에서 설명합니다.

출처: ENISA 단일 보고 플랫폼 FAQ, 제9번, 제15번, 제24번, 제25번, 제26번 (영문)

6단계: 사용자에게 알리기

제조업체는 인지한 후 영향을 받는 사용자에게, 그리고 적절한 경우 모든 사용자에게 취약점 또는 사고에 관해 알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위험 완화 조치에 관해 알립니다. 적절한 경우 구조화된 기계 판독 가능 형식으로 알립니다(제14조 제8항). 조문에는 이에 대한 고정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조업체가 사용자에게 적시에 알리지 않는 경우, 조정자로 지정된 CSIRT가 비례적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출처: CRA 제14조 제8항 (영문)

지금 준비해야 할 사항

  • 관할 CSIRT를 확인하고, 보고 담당자를 위해 다중 인증이 설정된 EU Login 계정을 만드십시오.
  • 회사 내에서 누가 보고하고 누가 대리하는지 정하십시오. 주말도 포함합니다.
  • 제품과 버전별로 최신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를 갖추어, 취약점이 어떤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절차를 문서화하십시오: 누가 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하며, 누가 기한을 관리하는지.
  • 각 제품이 공급되는 회원국 목록을 만드십시오. 이 정보는 이미 조기 경보에 포함됩니다.

출처: CRA 부속서 I 제II부 제1호 (영문)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집행위원회 지침의 현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7일에 그 내용을 승인했습니다(C(2026) 5252). 2026년 11월 17일, 이 지침은 통지 C/2026/6013으로 모든 공용어로 EU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조한 결과 항목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은 구속력이 없지만, 집행위원회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 줍니다(11/2026 기준).

최초 게시 2026년 10월 19일,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