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복원력법(CRA)에 따른 중요 제품과 핵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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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은 적합성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 제품과 핵심 제품에는 더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어떤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이버 복원력법(CRA) 부속서 III 및 IV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술적 설명은 시행규정 (EU) 2025/2392가 제공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핵심 기능입니다
제품이 부속서 III에 열거된 범주의 핵심 기능을 갖는 경우 중요 제품으로 간주됩니다(제7조 제1항). 부속서 IV에 따른 핵심 제품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제8조 제1항).
이러한 구성요소를 통합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제품 전체가 중요 제품이 되지는 않습니다(제7조 제1항 제2문). 시행규정은 브라우저가 내장된 뉴스 앱을 예로 듭니다. 이 앱이 그로 인해 “브라우저” 범주의 제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는 통합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제품 전체가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출처: CRA 제7조 제1항 (영문) · CRA 제8조 제1항 (영문) · 시행규정 (EU) 2025/2392, 전문 제2항 및 제3항 (영문)
클래스 I 중요 제품
부속서 III 클래스 I은 19개 범주를 포함하며, 그중 다음이 있습니다.
- 신원 관리 시스템, 특권 접근 관리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인증 및 접근 제어 판독기
- 독립형 및 내장형 브라우저, 비밀번호 관리자, 악성 소프트웨어 대응 소프트웨어
- VPN 제품,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SIEM 시스템, 부트 관리자, 공개 키 기반 구조 및 디지털 인증서 발급 소프트웨어
- 물리적 및 가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운영체제, 라우터, 인터넷 연결용 모뎀, 스위치
- 보안 관련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마이크로컨트롤러, ASIC 및 FPGA
- 범용 스마트홈 가상 비서 및 보안 기능이 있는 스마트홈 제품(예: 도어록, 보안 카메라, 경보 시스템)
-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커넥티드 장난감, 건강 모니터링용 웨어러블(의료기기 법규 적용 대상 외) 및 어린이용 웨어러블
출처: CRA 부속서 III, 클래스 I (영문) · 시행규정 (EU) 2025/2392, 부속서 I (영문)
클래스 II 중요 제품
- 하이퍼바이저 및 컨테이너 런타임 시스템
- 방화벽, 침입 탐지 및 방지 시스템
- 변조 방지(tamper-resistant) 마이크로프로세서
- 변조 방지(tamper-resistant) 마이크로컨트롤러
출처: CRA 부속서 III, 클래스 II (영문) · 시행규정 (EU) 2025/2392, 부속서 I (영문)
핵심 제품
부속서 IV에는 세 가지 범주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정은 각각에 대해 예시를 제시합니다.
- 보안 박스가 있는 하드웨어 기기 – 해당 설명에 부합하는 물리적 결제 단말기, 하드웨어 보안 모듈, 운행기록계(타코그래프) 등.
- 스마트 계량 시스템 내의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및 보안 암호 처리를 포함한 고급 보안 목적의 그 밖의 기기.
- 보안 요소(secure element)를 포함한 스마트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기기 – TPM, eUICC, 신분증 및 여행 문서, 서명 카드 및 결제 카드 등.
어떤 적합성 절차가 따르는가
- 기본 제품: 인증기관(notified body) 없는 내부 통제(모듈 A)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선택(제32조 제1항).
- 클래스 I: 조화 표준, 공통 규격 또는 보증 수준이 최소 “상당(substantial)”인 유럽 사이버 보안 인증을 완전히 적용한 경우에만 모듈 A. 그 밖의 경우 EU 형식 검사(모듈 B)와 모듈 C, 또는 완전한 품질 보증(모듈 H) – 각각 인증기관(notified body) 관여(제32조 제2항).
- 클래스 II: 모듈 B와 C, 모듈 H 또는 – 이용 가능한 경우 – 보증 수준이 최소 “상당(substantial)”인 유럽 사이버 보안 인증(제32조 제3항).
- 핵심 제품: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임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유럽 사이버 보안 인증, 그 밖의 경우 클래스 II의 절차(제32조 제4항).
부속서 III 범주에 속하는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기술 문서를 공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어떤 절차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5항).
표준 및 법령 현황
클래스 I의 경우 많은 것이 조화 표준에 달려 있습니다. 조화 표준이 없으면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거치는 방법만 남습니다. 당사 조사(2026년 10월 2일 기준)에 따르면 사이버 복원력법에 대한 조화 표준은 아직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임 법령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인증기관에 관한 규정(제IV장)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집행위원회의 이행 페이지에서 현재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클래스 I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필요한지 일찍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 규정 (EU) 2024/2847, 제7조, 제8조, 제32조, 제71조, 부속서 III, IV (EUR-Lex, 관보) (영문)
- 시행규정 (EU) 2025/2392, 2025년 11월 28일, 관보 2025년 12월 1일 (EUR-Lex)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버 복원력법 이행 (영문)
최초 게시 2026년 10월 19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