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복원력법(CRA)에 따른 EU 적합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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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합성 선언으로 제조업체는 제품이 사이버 복원력법(CRA)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책임을 집니다. 전체 선언 대신 전체 선언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한 간소화된 버전을 제품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구성, 내용 및 유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선언을 작성하는 시점
제13조 제12항은 시장 출시 전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제31조에 따른 기술 문서를 작성하고,
- 제32조에 따라 선택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도록 하며,
- 부속서 I 제I부 및 제II부의 준수가 입증된 경우: 제28조에 따라 EU 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제30조에 따라 CE 마킹을 부착합니다.
선언을 작성함으로써 제조업체는 제품의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제28조 제4항). 이 의무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제71조 제2항).
출처: CRA 제13조 제12항 (영문) · CRA 제28조 제1항 및 제4항 (영문) · CRA 제71조 제2항 (영문)
전체 선언의 내용(부속서 V)
EU 적합성 선언은 부속서 V의 모델 구조를 따르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제품의 명칭과 유형, 그리고 제품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추가 정보,
- 제조업체 또는 그 위임 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 이 선언이 제공자의 단독 책임하에 발행된다는 진술,
- 선언의 대상(추적이 가능하도록 제품을 식별하는 정보로, 적절한 경우 사진을 포함할 수 있음),
- 선언의 대상이 관련 EU 조화 법령에 부합한다는 진술,
- 적용된 조화 표준, 공통 사양 또는 사이버 보안 인증에 대한 참조,
- 해당되는 경우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명칭과 번호,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에 대한 설명 및 발급된 인증서의 식별 정보,
- 추가 정보, 발행 장소와 날짜, 성명, 직위 및 서명.
언어, 갱신, 복수의 법령
- 선언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공급되는 회원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번역됩니다. 이는 간소화된 버전에도 적용됩니다(제28조 제2항).
- 선언은 적절하게 지속적으로 갱신됩니다(제28조 제2항).
- 제품이 EU 적합성 선언을 요구하는 둘 이상의 EU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령 전체에 대해 하나의 선언을 작성하며, 해당 법령과 관보 게재 정보를 명시합니다(제28조 제3항).
간소화된 선언(부속서 VI)
제품에는 전체 선언의 사본 또는 간소화된 선언이 첨부됩니다(제13조 제20항). 부속서 VI에 따라 간소화된 버전의 문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 [제조업체 명칭]은(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유형 …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유형 명칭]이 규정 (EU) 2024/2847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의 전문은 다음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선언에는 전체 선언에 접근할 수 있는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 주소는 계속 접속 가능해야 합니다. 다음 웹사이트 개편 때 사라지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는 피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출처: CRA 제13조 제20항 (영문) · CRA 부속서 VI (영문) · CRA 제28조 제2항 (영문)
CE 마킹
CE 마킹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품에 눈에 띄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도록 부착합니다. 제품의 특성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과 제품에 첨부된 EU 적합성 선언에 부착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EU 적합성 선언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수반되는 웹사이트에 부착하며, 웹사이트의 해당 부분은 소비자가 쉽고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듈 H에 따라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관여하는 경우, CE 마킹 뒤에 그 식별 번호를 표시합니다(제30조).
보관
제조업체는 EU 적합성 선언을 기술 문서와 함께 제품의 시장 출시 후 최소 10년 또는 지원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제13조 제13항). 사본은 기술 문서에도 포함됩니다(부속서 VII 제7호).
실무 적용
- 제품 유형별로 하나의 선언을 관리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날짜가 기재된 새 버전을 발행하며, 이전 버전은 보관하십시오.
- 전체 선언을 영구적인 주소에 게시하고, 그 주소를 간소화된 선언에 명시하십시오.
- 다른 EU 법령(예: 무선 장비 관련)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같은 선언에 포함하십시오.
- 모든 목표 시장에 맞는 언어 버전을 준비하십시오.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최초 게시 2026년 10월 19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