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복원력법(CRA)에 따른 지원 기간: 최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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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동안 제조업체는 제품의 취약점을 처리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이버 복원력법(CRA)은 최소 기간을 5년으로 정하되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이 가이드는 제13조의 규정을 요약합니다.
무엇에 관한 것인가
제조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와 지원 기간 동안 구성요소를 포함한 제품의 취약점이 부속서 I 제II부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합니다(제13조 제8항). 여기에는 취약점을 지체 없이 해결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보안 업데이트는 기능 업데이트와 분리하여 제공합니다.
이 의무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제71조 제2항).
출처: CRA 제13조 제8항 (영문) · CRA 부속서 I 제II부 제2호 (영문) · CRA 제71조 제2항 (영문)
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제조업체는 제품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반영하도록 지원 기간을 정합니다. 이때 특히 합리적인 사용자 기대, 의도된 목적을 포함한 제품의 특성, 그리고 제품 수명에 관한 관련 EU 법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제조업체의 유사 제품의 지원 기간, 운영 환경의 가용성, 핵심 기능을 제공하며 제3자로부터 조달한 통합 구성요소의 지원 기간, 그리고 ADCO 그룹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지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 제품의 예상 사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만 더 짧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기간은 예상 사용 기간과 같습니다.
선택한 기간에 이르게 된 고려 사항은 기술 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장 감시 데이터가 부적절한 기간을 시사하는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위임 법령을 통해 특정 제품 범주에 대한 최소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 명시
- 종료일은 구매 시점에 명확하게 명시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월과 연도를 포함하고, 해당되는 경우 제품, 포장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표시합니다(제13조 제19항).
- 사용자 정보에는 기술적 보안 지원의 유형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부속서 II 제7호).
-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제조업체는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사용자에게 알림을 표시합니다(제13조 제19항).
보안 업데이트: 무료로, 오랫동안 제공
- 보안 업데이트는 지체 없이 무료로 배포되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권고 메시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예외: 맞춤형 제품의 경우 제조업체와 사업자인 사용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부속서 I 제II부 제8호).
- 지원 기간 중 제공된 각 보안 업데이트는 최소 10년 또는 지원 기간의 잔여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3조 제9항).
여러 소프트웨어 버전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제품의 실질적으로 변경된 후속 버전을 시장에 출시한 경우, 취약점 처리를 마지막으로 시장에 출시한 버전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버전의 사용자가 최신 버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제13조 제10항).
보관
제조업체는 기술 문서와 EU 적합성 선언을 시장 출시 후 최소 10년 또는 지원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제13조 제13항). 부속서 II에 따른 사용자 정보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제13조 제18항).
실무 적용
- 제품별로 기간을 정한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예상 사용 기간, 고객 기대, 통합된 제3자 구성요소의 지원 기간.
- 웹사이트, 포장 또는 제품 페이지에 종료일을 최소한 월과 연도로 명시하십시오.
- 통합 구성요소의 지원 기간을 자사의 지원 기간과 비교하십시오. 핵심 구성요소의 지원이 먼저 종료된다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 종료 전에 미리 사용자 알림을 준비하십시오.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최초 게시 2026년 10월 19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