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스마트홈과 사이버 복원력법(CRA):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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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공유기 또는 다른 기기와 연결되는 기기를 판매한다면 사이버 복원력법(CRA)의 적용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가이드는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앱과 클라우드가 제품의 일부인 이유, 그리고 언제부터 무엇이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기기가 사이버 복원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이버 복원력법은 시장에 공급되는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중, 의도된 목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에 기기나 네트워크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논리적 또는 물리적 데이터 연결이 포함된 제품에 적용됩니다(제2조 제1항).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란 모든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제품과 그 원격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말합니다(제3조 제1호).
커넥티드 기기의 경우 Wi-Fi, 블루투스, NFC, USB 또는 이더넷을 통한 연결만으로 충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FAQ는 블루투스 헤드셋부터 NFC 도어록까지 다양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전자 장치 그 자체가 아니라 기기가 디지털 정보를 주고받는지 여부입니다.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고 단순히 무언가를 켜거나 끄기만 하는 신호는 데이터 연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업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급이 적용 대상입니다(제3조 제22호). 소비자에게 판매하든 기업에 판매하든 제2조 제1항의 문언상 차이는 없습니다.
출처: CRA 제2조 제1항 (영문) · CRA 제3조 제1호, 제22호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항목 17, 18, 26–28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RA FAQ, 1.3 (영문)
앱과 클라우드도 기기의 일부입니다
많은 제조업체가 사이버 복원력법과 관련하여 기기만을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품을 작동, 설정 또는 제어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앱 스토어나 다운로드를 통해 별도로 제공되더라도 제품의 일부입니다. 집행위원회의 예시: 피트니스 웨어러블과, 그것 없이는 측정값을 표시할 수 없는 제조업체의 앱은 함께 하나의 제품을 이룹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홈 기기의 제조업체가 사용자가 기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이 원격 데이터 처리는 사이버 복원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전문 제12항). 이것이 클라우드 제공업체의 인프라에서 운영되는 경우, 제조업체는 이를 기술 문서에 기록하고 위험 평가에 반영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스마트 온도조절기를 예로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출처: CRA 제3조 제2호 (영문) · CRA 전문 제11항 (영문) · CRA 전문 제12항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항목 25, 예시 9, 8.3.2절 (영문)
더 엄격한 심사를 받는 기기
대부분의 커넥티드 기기는 제조업체의 자체 평가로 충분합니다. 다만 일부 스마트홈 및 소비자 제품은 부속서 III에 클래스 I 중요 제품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범용 스마트홈 가상 비서
- 도어록, 보안 카메라, 경보 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스마트홈 제품
-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커넥티드 장난감
- 의료기기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강 모니터링 웨어러블 및 어린이용 웨어러블
- 인터넷 연결용 공유기(라우터) 및 모뎀
이러한 제품은 조화 표준, 공통 규격 또는 유럽 인증이 완전히 적용된 경우에만 자체 평가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증기관(notified body)이 관여합니다(제32조 제2항). 중요 제품 및 핵심 제품에 관한 가이드에서 표준 현황과 모든 범주를 설명합니다.
출처: CRA 제7조 제1항 (영문) · CRA 부속서 III, 클래스 I (영문) · CRA 제32조 제2항 (영문)
사이버 복원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
- 규정 (EU) 2017/745 및 2017/746에 따른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그리고 규정 (EU) 2019/2144에 따른 차량 – 각 분야별 법규가 적용됩니다(제2조 제2항).
- 동일한 부품을 대체하며 동일한 사양에 따라 제조된 예비 부품(제2조 제6항).
- 오로지 국가 안보 또는 국방 목적으로 개발된 기기(제2조 제7항).
- 데이터 연결이 전혀 없는 기기 – 집행위원회는 예로 다른 기기나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는 식기세척기, 커피 머신 또는 충전 스탠드가 있는 전동 칫솔을 들고 있습니다.
출처: CRA 제2조 제2항, 제6항, 제7항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CRA FAQ, 1.3 (영문)
언제부터 무엇이 적용되는가
- 2026년 9월 11일부터: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의무 – 그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기기도 포함됩니다(제14조, 제69조 제3항, 제71조 제2항).
- 2027년 12월 11일부터: 그 밖의 모든 의무, 즉 보안 요구사항, 취약점 처리, 적합성 평가, CE 마킹(제71조 제2항).
-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기기는 이후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제69조 제2항).
출처: CRA 제14조 (영문) · CRA 제69조 제2항, 제3항 (영문) · CRA 제71조 제2항 (영문)
실무에서는
- 기기, 앱, 클라우드 서비스, 펌웨어를 하나의 제품으로 보고 함께 문서화하십시오.
- 기기가 부속서 III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에 따라 평가 절차가 정해집니다.
- 지금 보고 의무 체계를 갖추십시오. 보고 의무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이미 사용 중인 기기에도 적용됩니다.
- 펌웨어와 앱에 대한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SBOM)를 작성하십시오. 취약점 처리의 기반이 됩니다.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 규정 (EU) 2024/2847, 제2조, 제3조, 제7조, 제14조, 제32조, 제69조, 제71조, 부속서 III, 전문 제11항, 제12항 (EUR-Lex, 관보)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 C/2026/6013, EU 관보 C, 2026년 11월 17일, 2.2–2.5절 및 8.3절 (구속력 없음) (영문)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버 복원력법 FAQ, 2026년 9월 4일 버전 1.4, 1.3 (영문)
집행위원회 지침의 현황: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27일에 그 내용을 승인했습니다(C(2026) 5252). 2026년 11월 17일, 이 지침은 통지 C/2026/6013으로 모든 공용어로 EU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조한 결과 항목 번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지침은 구속력이 없지만, 집행위원회가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 줍니다(11/2026 기준).
최초 게시 2026년 10월 31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1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