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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운영자

EU 역외 제조업체: 사이버 복원력법(CRA)이 요구하는 것

읽는 시간 4분

사이버 복원력법(CRA)은 제조업체의 소재지가 아니라 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EU에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중국, 미국, 스위스 등 어디에 소재하든 동일한 의무를 집니다. 이 가이드는 EU 역외 제조업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EU 내 파트너의 역할을 요약합니다.

사이버 복원력법의 적용 대상

제조업체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개발 또는 제조하거나 – 또는 이를 설계, 개발 또는 제조하게 하고 – 유상, 수익화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제3조 제13호). EU 내 소재는 정의의 요소가 아닙니다. 제조업체의 의무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14조에 따른 보고 의무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그 밖의 의무는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제71조 제2항). 이는 EU 역외 제조업체에도 EU 내 제조업체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처: CRA 제3조 제13호 (영문) · CRA 제71조 제2항 (영문)

EU 내 파트너

사이버 복원력법은 제조업체 외에 EU 역외 제조업체에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을 추가로 정의합니다.

  • 위임 대리인: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연합 내에 소재하는 자(제3조 제15호).
  • 수입업체: 연합 역외에 소재하는 자의 이름이나 상표가 붙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연합 내에 소재하는 자(제3조 제16호).
  • 유통업체: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합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망 내의 그 밖의 자(제3조 제17호).

출처: CRA 제3조 제15호~제17호 (영문)

보고를 접수하는 CSIRT

보고는 ENISA의 단일 보고 플랫폼을 통해, 제조업체가 연합 내 주된 사업장을 둔 회원국의 조정자로 지정된 CSIRT에 제출합니다. 제조업체가 연합 내에 주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회원국은 제조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제14조 제7항).

  1. 제조업체의 제품 중 가장 많은 수에 대해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위임 대리인의 회원국,
  2.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체의 제품을 가장 많이 시장에 출시하는 수입업체의 회원국,
  3.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체의 제품을 가장 많이 시장에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회원국,
  4.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체 제품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있는 회원국.

마지막 경우에 제조업체는 이후의 보고를 처음 보고한 것과 같은 CSIRT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NISA는 조정자로 지정된 CSIRT 목록을 공개합니다.

출처: CRA 제14조 제7항 (영문) · ENISA: 조정자로 지정된 CSIRT 목록 (영문)

위임 대리인이 맡는 일

제조업체는 서면 위임으로 위임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복원력법이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제18조 제1항). 일부 의무는 항상 제조업체에 남습니다. 제13조 제1항부터 제11항, 제13조 제12항 제1문단 및 제13조 제14항은 위임의 대상이 아닙니다(제18조 제2항).

위임은 위임 대리인이 최소한 다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18조 제3항).

  • EU 적합성 선언과 기술 문서를 시장 출시 후 최소 10년 또는 지원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시장 감시 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
  • 시장 감시 당국의 이유 있는 요청에 따라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
  • 시장 감시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위험 제거를 위해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협력.

위임 대리인은 요청이 있으면 시장 감시 당국에 위임장 사본을 제공합니다.

제18조 제2항이 제13조에 따른 다음 의무를 위임에서 제외하므로, 이 의무는 항상 제조업체에 남습니다.

  • 사이버 보안 위험 평가를 포함하여 부속서 I 제I부에 따른 설계, 개발 및 생산(제13조 제1항 및 제2항),
  • 제3자 구성요소를 통합할 때의 상당한 주의, 그리고 구성요소의 취약점을 이를 제조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자 또는 기관에 보고(제13조 제5항 및 제6항),
  • 지원 기간 동안 취약점의 효과적인 처리 및 보안 업데이트의 지속적 제공(제13조 제8항 및 제9항),
  • 시장 출시 전 기술 문서 작성과 적합성 평가(제13조 제12항 제1문단) 및 양산품의 적합성(제13조 제14항).

따라서 위임 대리인은 제조업체에 EU 내 연락처를 제공하고 문서를 보관합니다. 취약점과 보안 업데이트에 관한 지속적인 작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CRA 제18조 (영문) · CRA 제13조 제1항~제14항 (영문)

수입업체가 확인해야 할 사항

수입업체는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만 시장에 출시합니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수입업체는 다음을 보장합니다(제19조 제2항).

  •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했을 것,
  • 제품에 CE 마킹이 부착되어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EU 적합성 선언과 부속서 II에 따른 사용자 정보가 함께 제공될 것,
  • 제조업체가 형식 번호, 배치 번호 또는 일련번호, 자신의 연락처, 그리고 지원 기간 종료일을 제공했을 것(제13조 제15항, 제16항 및 제19항).

수입업체는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취약점을 알게 되면 수입업체는 지체 없이 제조업체에 알립니다(제19조 제5항). 또한 자신의 연락처를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하고, EU 적합성 선언을 위임 대리인과 같은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제19조 제4항 및 제6항). 제조업체가 영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수입업체는 시장 감시 당국과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도 이를 알립니다(제19조 제8항).

EU 역외 제조업체에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수입업체는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이러한 문서를 요청할 것입니다. 문서를 완전하게 갖추고 요청 시 바로 제공할 수 있으면 이 단계가 단축됩니다.

출처: CRA 제19조 (영문)

자체 브랜드: 제조업체로 간주되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제조업체로 간주되며, 보고 의무를 포함하여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집니다(제21조). 예를 들어 EU 역외에서 제조되어 EU에서 자체 상표(private label)로 판매되는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출처: CRA 제21조 (영문)

EU 역외 제조업체가 준비해야 할 사항

  • EU 파트너를 기록하십시오. 제품별 위임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와 그중 어느 곳이 가장 많은 제품을 다루는지 파악하십시오. 이에 따라 관할 CSIRT가 정해집니다.
  • 첫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보고 플랫폼 접근 권한을 마련하고, 시간대가 다르더라도 보고 담당자와 부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수입업체를 위한 문서를 준비하십시오. 기술 문서, EU 적합성 선언, 목표 시장 언어로 된 사용자 정보, 지원 기간 종료일이 필요합니다.
  •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취약점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평가되는지 합의하십시오.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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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초 게시 2026년 10월 22일,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