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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운영자

사이버 복원력법(CRA)의 과징금: 최고 한도와 면제

읽는 시간 3분

사이버 복원력법(CRA)은 고정된 과징금이 아니라 상한을 정합니다. 제재 자체는 회원국이 정합니다. 이 가이드는 제64조가 규정하는 내용, 그 적용 시점, 그리고 독일의 이행 계획을 요약합니다.

제재를 정하는 주체

회원국은 이 규정 위반에 적용되는 제재 규칙을 정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제재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국은 이러한 규칙과 이후의 모든 개정을 지체 없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통보합니다(제64조 제1항).

이 규정은 국내법에 규정될 행정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정합니다. 각 시장 감시 당국은 행정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그 부과를 요청할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전문 제120항). 법체계에 따라 과징금은 법원이나 그 밖의 기관이 부과할 수도 있으며, 그 효과는 동등해야 합니다(제64조 제8항).

출처: CRA 제64조 제1항, 제8항 (영문) · CRA 전문 제120항 (영문)

과징금 최고 한도의 세 단계

제64조는 위반 행위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기업의 경우 고정 금액과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중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2.5%: 부속서 I의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제13조의 제조업체 의무 및 제14조의 보고 의무 위반(제64조 제2항).
  •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2%: 제18조부터 제23조(위임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경제 운영자의 식별), 제28조(EU 적합성 선언), 제30조 제1항부터 제4항(CE 마킹), 제31조 제1항부터 제4항(기술 문서),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적합성 평가), 제33조 제5항(간소화된 기술 문서 양식), 제39조, 제41조, 제47조 및 제49조(인증기관), 그리고 제53조(시장 감시 당국의 데이터 및 문서 접근) 위반(제64조 제3항).
  • 최대 500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1%: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인증기관과 시장 감시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제64조 제4항).

이 금액들은 상한이며 표준 요율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매출액 대비 비율을 기업에 대해서만 정합니다. 기업이 아닌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국은 해당 회원국의 일반적인 소득 수준과 그 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전문 제121항).

출처: CRA 제64조 제2항~제4항 (영문) · CRA 전문 제121항 (영문)

금액 산정 시 고려 사항

과징금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개별 사안의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합니다(제64조 제5항).

  • 위반과 그 결과의 성격, 중대성 및 기간,
  • 동일한 또는 다른 시장 감시 당국이 유사한 위반에 대해 동일한 경제 운영자에게 이미 과징금을 부과했는지 여부,
  • 경제 운영자의 규모와 시장 점유율, 특히 스타트업을 포함한 소기업(microenterprise)과 중소기업에 관하여.

이전의 과징금은 위반이 다른 회원국에서 계속되는 경우 가중 요인이 될 수 있고, 다른 당국이 이를 고려하는 경우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형의 위반에 대해 여러 회원국이 부과한 과징금의 합계는 비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전문 제120항). 과징금을 부과한 당국은 규정 (EU) 2019/1020 제34조에 따른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을 통해 다른 회원국의 시장 감시 당국에 이를 알립니다(제64조 제6항).

과징금은 같은 위반에 대해 시장 감시 당국이 적용하는 시정 조치 또는 제한 조치에 더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4조 제9항).

출처: CRA 제64조 제5항, 제6항, 제9항 (영문) · CRA 전문 제120항 (영문)

면제: 소규모 제조업체와 오픈소스

  • 소기업(microenterprise) 또는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체는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제14조 제2항 (a)호)과 중대한 사고(제14조 제4항 (a)호)에 관한 조기 경보의 24시간 기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제64조 제10항 (a)호).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자(open-source software steward)는 이 규정의 어떠한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습니다(제64조 제10항 (b)호).

회원국은 이들 주체에 대해 금전적 성격의 다른 종류의 제재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전문 제120항).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면제는 24시간 기한에만 해당합니다. 72시간 통지와 최종 보고서를 포함한 그 밖의 모든 의무는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제64조 제10항의 문언은 “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예외를 언급하지만, 제14조 위반은 제2항에 해당합니다. 전문 제120항은 24시간 기한에 대한 면제를 이러한 제한 없이 설명합니다.

공공 당국과 공공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는 각 회원국이 결정합니다(제64조 제7항).

출처: CRA 제64조 제7항, 제10항 (영문) · CRA 제14조 제2항, 제4항 (영문) · CRA 전문 제120항 (영문)

제64조의 적용 시점

이 규정은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4조(2026년 9월 11일부터)와 제35조부터 제51조까지를 포함하는 제IV장(2026년 6월 11일부터)만 더 일찍 적용됩니다. 제64조는 이러한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71조 제2항).

출처: CRA 제71조 제2항 (영문)

독일: 과징금 부과 당국으로서의 BSI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2026년 10월 15일 이행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BSI가 시장 감시 당국이 되어 제6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을 담당하게 됩니다(연방하원이 의결한 BSIG 제65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 공공 당국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제70조 제2항). 이 규정들은 2027년 12월 1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이 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독일 연방상원 인쇄물 621/26: 연방하원이 의결한 법률 (독일어) · 독일 연방하원 인쇄물 21/6134: 정부 초안 (독일어)

실무에서는

다음은 저희의 권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요청이 있을 때 신속하고 완전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증빙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기술 문서, 적합성 선언, 보고 내역.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 보고 사안에 대한 담당자와 부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지 시점부터 기한을 기록하십시오.
  • 귀사가 소기업 또는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되, 그래도 24시간 기한을 계획에 넣으십시오. 면제는 과징금에만 해당하며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독일 이행법이 공포될 때까지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최초 게시 2026년 11월 6일,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