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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 EN 18031과 사이버 복원력법(CRA)으로의 전환

읽는 시간 4분

2025년 8월 1일부터 많은 연결형 무선기기는 무선기기 지침(RED)에 따른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EN 18031 시리즈는 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2027년 12월 11일부터는 사이버 복원력법(CRA)이 이를 넘겨받습니다. 이 가이드는 그때까지 적용되는 사항과 그 이후에 달라지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무선기기 지침의 세 가지 요구사항

무선기기 지침 2014/53/EU(RED) 제3조 제3항에는 특정 범주 또는 등급의 무선기기에만 적용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적용되는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위임 법령으로 정합니다. 그중 세 가지가 사이버 보안에 관한 것입니다.

  • (d)호: 기기가 네트워크나 그 기능을 해치지 않고 네트워크 자원을 오용하지 않아, 서비스의 용인할 수 없는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 것.
  • (e)호: 기기가 사용자와 가입자의 개인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 (f)호: 기기가 사기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는 특정 기능을 지원할 것.

출처: 무선기기 지침 제3조 제3항 (영문)

2025년 8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 기기

위임 규정 (EU) 2022/30은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구속력 있게 만듭니다. 원래는 2024년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위임 규정 (EU) 2023/2444가 적용 개시일을 2025년 8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 (d)호는 직접 또는 다른 기기를 통해 스스로 인터넷으로 통신할 수 있는 모든 무선기기(‘인터넷 연결 무선기기’)에 적용됩니다.
  • (e)호는 기기가 개인 데이터, 트래픽 데이터 또는 위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인터넷 연결 무선기기, 오로지 육아용으로 설계되었거나 그 용도로 의도된 기기, 완구 안전 지침 2009/48/EC에 따른 무선 완구, 그리고 신체나 의복에 착용하는 기기가 대상입니다. 마지막 세 그룹에는 인터넷 연결이 요건이 아닙니다.
  • (f)호는 보유자 또는 사용자가 돈, 금전적 가치 또는 가상 화폐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연결 무선기기에 적용됩니다.

의료기기 규정 (EU) 2017/745 또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규정 (EU) 2017/746이 적용되는 기기는 제외됩니다. (e)호와 (f)호에는 추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민간 항공 (EU) 2018/1139, 자동차 형식 승인 (EU) 2019/2144 및 전자 도로 통행료 시스템 (EU) 2019/520.

출처: 위임 규정 (EU) 2022/30 제1조 (영문) · 위임 규정 (EU) 2022/30 제2조 (영문) · 위임 규정 (EU) 2022/30 제3조 (영문) · 위임 규정 (EU) 2023/2444 제1조 (영문)

EN 18031: 세 개의 부, 세 가지 요구사항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CEN과 Cenelec이 세 개의 조화 표준을 작성했습니다. 각 부는 정확히 하나의 호에 대응합니다.

  • EN 18031-1:2024 – 인터넷 연결 무선기기, (d)호(네트워크 보호)에 대응.
  • EN 18031-2:2024 – 데이터를 처리하는 무선기기, 즉 인터넷 연결, 육아용, 완구 및 착용형 무선기기, (e)호(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대응.
  • EN 18031-3:2024 – 가상 화폐 또는 금전적 가치를 처리하는 인터넷 연결 무선기기, (f)호(사기로부터의 보호)에 대응.

이 표준들의 참조 번호는 2025년 1월 30일부터 관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이행 결정 (EU) 2022/2191을 개정하는 이행 결정 (EU) 2025/138). 이러한 표준을 적용하면 적합성 추정이 부여되지만, 표준이 요구사항을 다루는 범위에 한합니다. 이는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화 표준을 적용하면 내부 생산 관리(부속서 II)가 가능합니다.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EU 형식 시험(부속서 III) 또는 완전한 품질 보증(부속서 IV)이 필요합니다.

출처: 이행 결정 (EU) 2025/138 전문 제3항 (영문) · 이행 결정 (EU) 2025/138 제1조 (영문) · 무선기기 지침 제16조 (영문) · 무선기기 지침 제17조 제3항 및 제4항 (영문)

관보에 명시된 제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세 표준을 제한을 붙여서만 게재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적합성 추정이 없습니다.

  • 세 부 모두: ‘rationale’ 및 ‘guidance’라는 이름의 절은 추정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전문 제5항에 따르면 이 절들은 사양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 세 부 모두, 6.2.5.1항 및 6.2.5.2항(기본 비밀번호):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전혀 설정하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추정이 없습니다.
  • EN 18031-2, 6.1.3항부터 6.1.6항(완구 및 육아용 무선기기의 접근 제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접근 제어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추정이 없습니다.
  • EN 18031-3, 6.3.2.4항(보안 업데이트의 평가 기준): 여기에는 추정이 없습니다. 전문 제8항에 따르면 제시된 네 가지 방법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만으로는 금융 자산의 처리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표준이 요구사항을 다루지 않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조화 표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하는 경우, 무선기기 지침 제17조 제4항은 EU 형식 시험 또는 완전한 품질 보증, 즉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요구합니다. 제한이 귀사의 경우에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조문에 명시적으로 답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인증기관과 확인하십시오.

출처: 이행 결정 (EU) 2025/138 전문 제5항~제9항 (영문) · 이행 결정 (EU) 2025/138 부속서 (영문) · 무선기기 지침 제17조 제4항 (영문)

2027년 12월 11일에 일어나는 일

위임 규정 (EU) 2026/339는 위임 규정 (EU) 2022/30을 2027년 12월 11일부로 폐지합니다. 이날 사이버 복원력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버 복원력법 부속서 I의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은 (d)호, (e)호 및 (f)호의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무선기기가 두 규정 체계의 적용을 동시에 받아서는 안 됩니다.

  • 2025년 8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 출시된 기기의 경우, (d)호, (e)호 및 (f)호에 관한 무선기기 지침에 따른 시장 감시는 폐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2027년 12월 11일부터는 연결형 무선기기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으로서 사이버 복원력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한(제2조), 사이버 복원력법의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 그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이후에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사이버 복원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N 18031이 부여하는 추정은 무선기기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 이행 결정은 이 표준들을 해당 지침을 뒷받침하는 표준으로 열거합니다. 사이버 복원력법에 따른 추정은 이 규정을 위해 참조 번호가 관보에 게재된 조화 표준에서만 발생합니다. 전문 제30항에 따르면 무선기기 지침을 위해 수행된 표준화 작업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출처: 위임 규정 (EU) 2026/339 제1조 (영문) · 위임 규정 (EU) 2026/339 전문 제3항~제5항 (영문) · CRA 제71조 제2항 (영문) · CRA 제2조 (영문) · CRA 제69조 제2항 (영문) · 이행 결정 (EU) 2025/138 전문 제10항 (영문) · CRA 제27조 제1항 (영문) · CRA 전문 제30항 (영문)

2027년 이전에 이미 적용되는 사이버 복원력법 규정

  • 보고 의무: 제14조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적용되며,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무선기기 지침에 따라 평가되는 무선기기에 대해서도, 그 기기가 사이버 복원력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악용되는 취약점과 중대한 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 인증서: 다른 연합 조화 법령에 따른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에 관한 EU 형식 시험 인증서와 승인 결정은 더 일찍 만료되거나 다른 법령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2028년 6월 11일까지 유효합니다.
  • 인증기관: 전문 제100항에 따르면 위임 규정 (EU) 2022/30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사이버 복원력법에 따라 새로 평가받고 지정되어야 합니다.
  • 양쪽 입증에 대한 지원: 전문 제30항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전환 기간 동안 두 규정의 적용을 모두 받는 제조업체에 적합성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CRA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영문) · CRA 제69조 제1항 및 제3항 (영문) · CRA 제71조 제2항 (영문) · CRA 전문 제100항 (영문) · CRA 전문 제30항 (영문)

실무에서는

다음은 저희의 권고이며, 법령상의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 각 무선 제품을 (d)호, (e)호 및 (f)호에 대응시키고, 제외 대상을 포함하여 그 근거를 기록하십시오.
  • EN 18031의 각 제한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비밀번호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기기는 적합성 추정을 받지 못합니다.
  • 2027년 12월 11일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기기에 대해 사이버 복원력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계획하십시오. EN 18031을 위해 문서화한 내용은 부속서 I에 따른 위험 평가의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 지금 제14조에 따른 보고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보고 의무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무선기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Nebrino는 EN 18031에 관한 주제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표준 원문이나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최초 게시 2026년 11월 6일,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