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복원력법(CRA)상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의무와 제조업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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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복원력법(CRA)은 제조업체에만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결형 전자제품, IoT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3국에서 EU로 들여오거나 재판매하는 자도 확인, 보고 및 기록 보관에 관한 고유한 의무를 집니다. 또한 상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자는 제조업체가 됩니다. 이 가이드는 이 규정이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요구하는 사항을 설명합니다.
수입업체, 유통업체, 위임 대리인: 각 역할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구분합니다(제3조).
- 수입업체: 연합 역외에 소재하는 자의 이름이나 상표가 붙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연합 내에 소재하는 자(제3조 제16호).
- 유통업체: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아닌 공급망 내의 자로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합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자(제3조 제17호).
- 위임 대리인: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제조업체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제조업체로부터 서면 위임을 받은, 연합 내에 소재하는 자(제3조 제15호).
- 경제 운영자: 제조업체, 위임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그리고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제조 또는 시장 공급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지는 그 밖의 모든 자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제3조 제12호).
두 가지 용어가 더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떤 의무가 언제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시장 출시”는 연합 시장에서 제품을 처음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제3조 제21호). “시장 공급”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업적 활동 과정에서 연합 시장에서의 유통 또는 사용을 위해 제품을 제공하는 모든 행위입니다(제3조 제22호). 수입업체는 시장에 출시하고, 유통업체는 시장에 공급합니다.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이란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제품과 그 원격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말하며, 별도로 시장에 출시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구성요소를 포함합니다(제3조 제1호). 따라서 이 역할들은 기기와 소프트웨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무의 적용 시점
이 규정은 2027년 12월 11일부터 적용되며,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4조에 따른 제조업체의 보고 의무(2026년 9월 11일부터)와 적합성 평가 기관의 지정에 관한 제IV장(2026년 6월 11일부터)만 더 일찍 적용됩니다(제71조 제2항).
2027년 12월 1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그날 이후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이 규정의 요구사항을 적용받습니다(제69조 제2항). 다만 제14조에 따른 보고 의무는 이러한 제품에도 적용됩니다(제69조 제3항).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자는 정의상 이미 제조업체이며(제3조 제13호), 따라서 2026년 9월 11일부터 보고 의무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CRA 제71조 제2항 (영문) · CRA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영문) · CRA 제3조 제13호 (영문)
수입업체의 의무
수입업체는 부속서 I 제I부의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취약점 처리를 포함한 제조업체의 프로세스가 부속서 I 제II부를 충족하는 제품만 시장에 출시합니다(제19조 제1항).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수입업체는 다음을 보장합니다(제19조 제2항).
- 제조업체가 제32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술 문서를 작성했을 것,
- 제품에 CE 마킹이 부착되어 있고, EU 적합성 선언과 부속서 II에 따른 정보 및 지침이 사용자와 시장 감시 당국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함께 제공될 것,
- 제조업체가 제품에 형식 번호, 배치 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표시했으며, 지원 기간 종료일을 최소한 월과 연도로 명시했을 것(제13조 제15항, 제16항 및 제19항).
수입업체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제2문단). 그 밖에 다음이 적용됩니다.
- 의문이 있는 경우: 제품이나 제조업체의 프로세스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적합성이 확보된 후에만 시장에 출시합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제조업체와 시장 감시 당국에 알립니다. 비기술적 위험 요소에 비추어 중대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시장 감시 당국에 보고합니다(제19조 제3항).
- 자신의 정보: 이름, 등록 상호 또는 등록 상표,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또는 그 밖의 디지털 연락처,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웹사이트를 제품,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시합니다(제19조 제4항).
- 시장 출시 후: 부적합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며, 회수(withdrawal) 또는 리콜까지 포함됩니다. 취약점은 지체 없이 제조업체에 알리고,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제품을 공급한 회원국의 시장 감시 당국에도 즉시 알립니다(제19조 제5항).
- 기록 보관: EU 적합성 선언 사본을 시장 출시 후 최소 10년 또는 지원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하고, 요청이 있으면 기술 문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9조 제6항).
- 당국의 요청: 이유 있는 요청에 따라 적합성을 입증하는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사이버 보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에 협력합니다(제19조 제7항).
- 제조업체의 부재: 제조업체가 영업을 중단하여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 감시 당국과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도 이를 알립니다(제19조 제8항).
유통업체의 의무
유통업체는 이 규정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합니다(제20조 제1항).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전에 유통업체는 다음을 확인합니다(제20조 제2항).
- 제품에 CE 마킹이 부착되어 있을 것,
-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제13조 제15항, 제16항, 제18항, 제19항 및 제20항과 제19조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을 것 – 식별 표시, 제조업체 연락처, 부속서 II에 따른 정보 및 지침, 지원 기간 종료일, EU 적합성 선언 사본 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간이 선언, 수입업체 연락처 –
-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모든 문서를 유통업체에 제공했을 것.
- 의문이 있는 경우: 유통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근거로 제품이나 제조업체의 프로세스가 부속서 I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믿을 이유가 있으면, 적합성이 확보된 후에만 제품을 공급합니다.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조업체와 시장 감시 당국에 알립니다(제20조 제3항).
- 시장 공급 후: 부적합한 경우 적절하다면 회수 또는 리콜을 포함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도록 합니다. 취약점은 지체 없이 제조업체에 알리고,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이 있는 경우 관련 회원국의 시장 감시 당국에도 즉시 알립니다(제20조 제4항).
- 당국의 요청과 협력은 수입업체와 같습니다(제20조 제5항). 제조업체의 영업 중단은 지체 없이 시장 감시 당국과 가능한 한 사용자에게도 알립니다(제20조 제6항).
수입업체와의 차이점: 유통업체는 적합성 평가와 기술 문서의 존재를 보장할 필요는 없으며, 눈에 보이는 표시와 문서를 확인합니다. 제20조는 적합성 선언에 대한 별도의 보관 기간을 정하지 않지만, 공급망에 관해서는 제23조가 이를 정합니다.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스스로 제조업체가 되는 경우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다음의 경우 제조업체로 간주되며 제13조와 제14조의 적용을 받습니다(제21조).
-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위탁 제조업체의 상품을 자체 상표(private label)로 판매하는 경우 – 또는
-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이 시장 출시 후 부속서 I 제I부의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이 평가받은 의도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은 실질적 변경입니다(제3조 제30호).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가 아닌 자가 제품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이는 변경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 또는 변경이 제품 전체의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품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제22조).
제조업체가 되면 제13조의 모든 의무 – 위험 평가, 기술 문서, 적합성 평가, 지원 기간 동안의 취약점 처리 – 와 제14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집니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 온라인 판매
전문 제78항에 따르면 온라인 중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제공자는 이 규정상의 경제 운영자가 아닙니다. 다만 마켓플레이스가 스스로 제품을 유통하면 그 제품에 대해 유통업체로 간주되고,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일부 주체는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처: CRA 전문 제78항 (영문)
공급망 입증: 10년
모든 경제 운영자는 요청이 있으면 자신에게 제품을 공급한 모든 경제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 가능한 경우 – 자신이 제품을 공급한 모든 경제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를 시장 감시 당국에 제공합니다(제23조 제1항). 이 정보는 제품을 공급받은 후 10년, 그리고 제품을 공급한 후 10년 동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23조 제2항).
출처: CRA 제23조 (영문)
과징금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의 의무를 포함하여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위반자가 기업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2% 중 더 높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제64조 제3항). 제21조에 따라 제조업체로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에 적용되는 의무인 제13조와 제14조의 위반에 대해서는 제64조 제2항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2.5%를 정합니다.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인증기관과 시장 감시 당국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500만 유로 또는 1%(제64조 제4항). 과징금에 관한 세부 규칙은 회원국이 정합니다(제64조 제1항).
실무: 공급업체에 요청할 사항
- 제품별로 귀사의 역할을 기록하십시오. 수입업체로서 시장에 출시하는지, 유통업체로서 공급하는지, 아니면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여 제조업체인지 확인하십시오.
- 제조업체에 다음을 요청하십시오: EU 적합성 선언, 수행된 적합성 평가의 확인(필요한 경우 인증기관의 인증서), 요청 시 기술 문서를 시장 감시 당국에 제공하겠다는 약속, 판매 시장의 언어로 된 부속서 II에 따른 사용자 정보, 지원 기간 종료일, 취약점 연락 창구.
- 입고 상품을 확인하십시오: CE 마킹, 형식 번호, 배치 번호 또는 일련번호,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연락처, 지원 종료일, 동봉된 적합성 선언.
- 보고 경로를 합의하십시오: 제조업체의 누구에게 취약점을 보고하는지, 귀사에서 누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누가 시장 감시 당국에 알리는지 정하십시오.
- 공급망을 문서화하십시오: 10년 동안 요청 시 제시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고객을 기록해 두십시오.
- 변경 전에 확인하십시오: 펌웨어 교체, 기능 잠금 해제 또는 재구성, 용도 변경의 경우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 제조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업데이트가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할지 계약으로 합의하십시오.
판매 전 체크리스트
- CE 마킹 부착
- EU 적합성 선언(또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간이 선언) 동봉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부속서 II에 따른 정보 및 지침
- 형식 번호, 배치 번호 또는 일련번호와 제조업체 연락처
- 지원 기간 종료일(최소 월과 연도) 명시
- 수입업체인 경우: 자신의 연락처 표시, 적합성 평가와 기술 문서 확인
- 공급업체와 고객을 10년 동안 문서화
- 자체 브랜드 판매 및 실질적 변경 없음 –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체 의무 적용
관련 가이드
사이버 복원력법 용어집의 용어 (영문)
출처
- CRA 제3조 (영문)
- CRA 제13조 (영문)
- CRA 제18조 (영문)
- CRA 제19조 (영문)
- CRA 제20조 (영문)
- CRA 제21조 (영문)
- CRA 제22조 (영문)
- CRA 제23조 (영문)
- CRA 제64조 (영문)
- CRA 제69조 (영문)
- CRA 제71조 (영문)
- CRA 전문 제78항 (영문)
최초 게시 2026년 11월 9일, 최종 수정 2026년 11월 9일. 이 가이드는 규정의 문언과 집행위원회 지침을 반영한 것이며,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